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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와 투명한 관리로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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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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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2025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가 도민 중심의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추진해 온 공정한 심사, 체계적 관리,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예산 확대 및 도민 체감형 문화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총 27억 원(도비 100%) 중 25억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해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 원은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4월 2차 공모에는 354건이 접수되었으며, 약 70건 내외가 선정될 예정으로 경쟁률은 약 5:1에 달한다. 앞서 1차 공모에서도 439건 접수, 68건 선정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요 대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우수한 사업이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되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이에 대해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단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3대 유형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화취약계층 지원형은 노인,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농어촌지역민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도심지 도민참여형은 공동주택, 도심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르별 특화형(자율형)은 도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서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문화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과 공정한 심사 기준,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그리고 보다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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