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정용한 의원 5분발언 > 성남시의회

『성남시 소상공인의 먹사니즘에 대하여』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시민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경제·사회·복지 등과 연결된 모든 사회 질서의 변화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저녁이면 모두 집으로 가기 바쁜 그 골목에는 불 꺼진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 모두, 그때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불황도, 부동산값이 폭등해도, 청년 고용률이 바닥을 쳐도 모두 ‘코로나’를 방패삼아 무능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오늘 최악인 줄 알았던 팬데믹의 불황보다 지금의 불황에 최악을 경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오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2023년 12월 기준 성남시 사업체 수는 9만8천개. 총 종사자는 55만 3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 사업체는 대략 7만8천개, 종사자는 11만6천명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성남시민 10명 중 1~2명은 소상공인,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자영업자’인 것입니다.

▶ 2024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민생이라는 것.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먹고사는 문제’까지는 바라기도 어렵고, ‘죽지않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칼날 위에 있습니다.

▶ 며칠 전 발표된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조사 전국 지역별 전망 지수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대부분 하락세 입니다.

 
▶ 좀 더 실증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화면의 자료는 최근 3년간 성남시 동별 전체 업종 개·폐업률입니다.
   22년에 비해 24년 수정구를 제외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분당구 모두 폐업률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업률은 더 감소했습니다.
   24년 기준 수정구에서는 양지동, 중원구에서는 도촌동, 분당구에서는 수내동·정자1동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많게는 한 동네에서 1년에 40개에 이르는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 창업한 점포가 일정 기간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는 비율을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24년 경기도 소상공인 1년 생존율은 76.3%. 3년 생존율은 50.9%. 창업한 점포 절반은 3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낫지만, 성남시 전체 3년 생존율은 52.9%. 역시 절반은 문을 닫고, 개업 10곳 중 4곳은 5년을 못 버팁니다.

▶ 최근 한국신용데이터의 발표에 따르면 25년 1분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4,179만 원. 지출액 3,153만 원. 이익률은 26.4%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년대비 하락. 그중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하락이 가장 가파릅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금액은 16.7% 증가하여 연체액만 13조 2천억에 이르렀습니다.

▶ 소상공인 60.9%가 대출을 받고, 평균 부채액이 1억9천5백만원인데, 매출은 줄고, 인건비와 원자잿값은 늘고, 대출 이자율과 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데에 과연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최우선이어야 합니까?

▶ 저는 신상진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에 긴급 경제TF를 만들고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마땅히 하겠지요.
   그 정책 효과가 우리시 소상공인에게까지 미치는 시간. 마냥 기다릴 여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소관부서, 상권활성화재단, 외부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긴급 지역상권 활성화 TF를 구성해 성남시의 자구책을 만들어주십시오.
   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누구라도 공염불,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남시 밖 정부 정책의 분수효과보다 빠른 성남시 안 지역경제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 며칠 전 발표된 대전시의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이 연일 화제입니다.
   매출, 인원, 수혜 이력 등 거의 모든 제한을 폐지하고 3개월 이상 지속 고용시 채용인원 1인당 인건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모든 사업장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 자영업자는 하루 9.3시간. 월평균 24.5일. 연평균 11.9개월.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