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 김보미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사랑이 시작되는 도시, 성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시가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출산율은 2017년, 마침내 1명 이하로 추락했고, 지금까지 초저출산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 경기도 평균 0.7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초저출산 현상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돌봄 공백,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을요.
여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단기성과만 따지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남시의 **‘솔로몬 청춘만남사업’**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진 않더라도, 청년들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여 관계를 맺고, 삶의 동반자를 찾고, 그 과정에서 삶의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적이지만 지속가능한 선순환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정책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 사업은 올해 5월 기준, 역대 매칭률 최고치인 68%를 기록했고, 23년도 시행된 참가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82.5%가 ‘추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넘어, 우리 시가 청년 세대의 감정과 일상에 따뜻하게 다가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해님달님놀이터’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당 천원에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24년 보육 유공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남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공공예식장입니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이 매년 약 1,000만 원씩 상승하여 10명 중 6명은 대출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날로 상승하는 예식비용이 청년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의 공공예식장은 단 한 곳뿐이며, 그마저도 2022년 이후 단 3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용산가족공원에서 시행하는 그린웨딩의 2025년 예약이 전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복지국에서는 2025년부터 공공예식장을 공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시정연구원에서 관련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본 의원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기존 시정연구원에서 검토한 장소 외에 새마을연수원과 올해 7월 개장을 앞둔 구미동 문화복합공간의 뮤직홀 등 우리 시의 자원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단, 이 과정에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제대로된 체계 없이 알아서하라는 식의 안내는 형식적인 공간만 있고, 진짜 사람은 없는 예식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2023년에 ‘임신·출산 지원 조례’ 제14를신설하여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명시했지만, 실제 지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하루빨리 시행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솔로몬 정책 또한 좋은 성과를 보이기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꾸준하게 현장의 소리를 담아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도시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도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답은 성남에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