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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3개소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지난해 속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4개소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인 3개소가 선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번에 확정된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7년간 3,415억 원(국비 3…
오산시는 지곶동 37-7번지 일원에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물량 가배정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곶일반산업단지 면적은 162,026㎡으로 실수요기업 직접 개발 방식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곶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공장 및 창고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LH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 요청 - 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일명‘비대위’)에서는 지난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서울특별시 중구 일원)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LH 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필두로 지역개발사업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7월 29일 지자체장과 LH 대표 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가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으…
신동헌 광주시장은 23일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국토교통위원회)과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 강희업 철도국장을 만나 ‘GTX유치를 위한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 승인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신 시장은 GTX-A 노선의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설명하고 접속부 설치를 적극 건의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GTX 유치를 위한 광주·이천·여주·원주시의 GTX 유치 공동건의문과 GTX유치공동추진위(이상원 수석위원장)의 GTX 유치…
광주시는 팔당호반 둘레길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응모한 ‘2022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은 퇴촌면 오리~남종면 귀여리~검천리를 잇는 22.5㎞를 둘레길로 조성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차 사업은 남종면 귀여리~검천리까지 12.87㎞ 구간에 전망대와 데크계단, 침목계단, 안내판 등을 설치해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2차 사업은 퇴촌면 오리~남종면 귀여리…
- ‘서현동 110번지’ 등 난개발 제재-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강화-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특별법’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
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수사의뢰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검사 당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사필름식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올해 7월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이미 도입된 전기차번호판의 반사성능과 같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번호판 성능 검사마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
-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의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
성남시는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묻습니다.앞서 몇 차례 밝혔듯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11일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
성남시는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묻습니다.앞서 몇 차례 밝혔듯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11일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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